[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이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를 위한 보완책,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 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 등의 보완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 연장 근로 허용, 휴일 근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협의회는 "국회가 성급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면서 "생존권 수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야 각 당 대선 후보의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기준 등 노동 개혁 관련 공약을 평가해 중소기업인에게 공개하고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며,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은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