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는 19일 충남도청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원안추진과 축소, 백지화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또 야당측 의원들은 이완구 충남도지사(사진)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도 잇따랐다.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충남 아산)은 “정부의 세종시 행정중심 기능의 완전 백지화 또는 정부 부처 이전 축소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백지화’법률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종시 건설 백지화와 축소 등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가를 경영하는데 효용성과 경제성도 검토해야 하지만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와 세종시의 미래가치도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 “아직 정부가 세종시를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백지화를 전제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도지사 입장에서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와 한나라당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명량대첩 때 한사람이 길목을 지켜 1000명이 편안할 수 있었다”면서 “도지사로써 세종시의 원안 사수를 위해 충청권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충조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 문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당시 국민에게 약속을 했다”며 이 대통령의 선거당시 세종시 발언을 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그런데 갑자기 정운찬씨를 총리로 내정하고 정 총리는 수도권 일변도로 충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대못을 박았다”면서 “현재 세종시 공사 진척도가 부진하다 현재 어느정도 진척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사 자체는 잘 되고 있다”면서 “오는 2015년까지 완료될 목표인데 지금까지의 현재 돈으로 보면 24%가 진척됐으니 사업 자체는 잘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세종시를)축소하자고 하고 있고 정부는 정면대응하자(백지화)고 해서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 문제의 본질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세종시를 둘러싼 국회의원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 내가 소속한 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가 말했듯이 원안추진이 당론”이라면서 “또 대통령의 ‘행복도시를 잘 만들어야겠다’는 뜻은 확인했다. 도지사로써 내 뜻도 원안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론(원안추진)을 믿어야지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없고 법대로 추진되고 있으니 걱정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민주당·전남 나주시 화순군)은 “한나라당을 보면 혼란을 넘어섰다. 또 정 총리가 ‘세종시는 행정비효율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도지사가 보는 시각에선 어떻게 보이냐”면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도지사직을 걸고 뜻을 관철시킬 수 있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자리엔 욕심이 없다. 세종시 행정비효율이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말이 나오면 그때 언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울산 중구)은 “세종시 백지화는 아무도 발언한 적이 없다. 경제학자인 정 총리의 연고지가 연기 공주다. 고민을 하지 않고 행정비효율이라는 발언을 했겠냐”면서 “지난번의 세종시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전·충남 여론조사로의 판단은 힘들다. 또 정 총리의 행정비효율 발언은 동의해 줄 수 없다”면서 “국가 경영은 신뢰와 일관성, 화합, 국민의 동의 등의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야당측 의원들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맹공격을 퍼붓자 여당측 의원들의 방어도 만만치 않았다.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서울 도봉구갑)은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공무원노조를 봤다. 그들이 연차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연차를 내지 않고 이러한 시위를 했다면 근무지 이탈이다”면서 “또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들은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고 품위를 유지해야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행정처리 할 것인지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행정 책임자로써 상황판단을 해보겠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사전에 통보했는지에 대해 묻자 이 지사는 “사전에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에 신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법치국가라면 진상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충남도청 국정감사에 앞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야당 당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의 집단 시위로 약 5분간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 ‘행정도시 원안사수’, 충청자존심, ‘충청기만 MB심판’등의 피켓을 들고 도청현관과 주변을 돌며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