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장진웅 기자 = 실업자 100만 시대에 맞춰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서 공공부분·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일자리 공약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13일 정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시당에서 근무하는 당직자(겸직·비상임 제외) 가운데 비정규직이 55%로 과반이다.
상근자 20명 가운데 11명이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시당의 경우, 사무처장을 제외한 당직자 모두가 무기계약직이다.
민주당은 5명 가운데 4명이, 국민의당은 4명 가운데 3명이 이에 해당한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고용 기간 측면에선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과 복지 수준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비단 대전시당의 일만이 아닌 전국 시·도당 대부분이 이런 형태의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
이는 두 후보의 일자리 공약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문 후보는 공공부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고용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도 중소기업 취직자에게 대기업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공적임금제와 새로운 정규직 형태인 직무형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 기간과 더불어 임금과 복지의 상향 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한 일부 정당이 시·도당 당직자들과 무기직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당착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당 시당은 상근자 5명 가운데 4명이 정규직, 1명은 자원봉사자로 이뤄졌다. 더욱이 이들 모두 중앙당 소속으로, 다른 정당 시·당 소속 당직자들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정의당 시당의 경우, 고용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내세운 정당답게 상근자 3명 모두 정규직이다.
최근 창단해 아직 조직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바른정당 시당은 상근자 3명 가운데 2명은 무기직, 1명이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눈다는 자체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노동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당직자로 구성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정당의 고용 정책 또는 대선 후보의 일자리 공약의 바로미터로 삼을지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치 관계자는 “당직자들이 정무적 기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 근로 형태에 맞춰진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당별 근로 형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직자들도 결국엔 근로자기 때문에 일에 처우 향상을 위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