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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제실정조사특위’ 통과…마찰 예상
신민하 기자  |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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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5면 |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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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 의원이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했다.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5·6기 산업단지 조성, 투자 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 적정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숙애 의원은 “특위가 민선 5기와 6기에 20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한 경제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경우 충북도의 투자유치 업무가 마비되고, 기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행정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지사와) 쟁점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고, 다수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특위는 특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하게 돼 있다”며 “경제 전반의 업무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요구서의 제목을 경제 실정 진상조사라고 한 것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결과를 단정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도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의회의 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의원은“특위를 구성하려면 산업경제위원회를 먼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활동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돼 사실상 상임위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시켜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회무 의원은 “항공정비산업과 이란 기업 2조2천억원 유치 실패,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등으로 도민은 피멍이 들고 있다”며 “집행부가 책임 회비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위는 특정 1개 사안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건도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라며 “특위 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홍창 의원도 “사업 실패·예산 낭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정확한 실패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직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요구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표결을 통해 찬성 30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범위, 기간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특위 구성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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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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