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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송전담 변호사, 해결사 역할 톡톡

법적 분쟁 사전 방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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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4 15:49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이 채용한 소송전담 변호사가 군정 법률능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에 한 몫하며 영동군청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소송 사무를 위해 지난해 7월 제54회 사법고시 합격자인 변호사 양정아(30세·여)씨를 2년 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채용했다.

군은 소송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충북 도내 최초로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양 변호사가 군 소송 업무 전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영동군 학산면 출신으로 영동 초·중·고를 졸업한 후, 중앙대 법학과를 진학해, 재학중 2012년 제54회 사법고시에 최종합격한 지역 인재다.

작년 한해 영동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 16건(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8건) 중 12건을 승소, 75%의 승소율을 기록하며,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맡았을 때의 43% 비해 비약적으로 승소율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군은 책임감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활용해 인적·물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요 행정처분과 각종 법적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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