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 13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박피해대책 여야정 긴급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부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피해지역 여야국회의원 13명과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농협중앙회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6월 1일과 9일 두 차례 우박으로 전국 8개 시도 33개 시군에 농작물 36개 품목, 1만2000여 농가 9,755ha에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은 496농가 251ha로서, 시군별로는 괴산(164)/제천(68)/보은(14)/단양(5ha)의 사과/복숭아/고추/담배 등 과수와 채소가 우박을 맞았으며, 지난 5일 농식품부 차관이 괴산과 제천을 방문한 바 있다.

긴급간담회에서 정부는 우선 515억 원을 투입하여 가구당 80만원의 생계비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때 들어가는 대파대, 농약대 등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와 1500억 규모의 추가저리융자를 지원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도 피해지역 조합에 대해 3천억 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국회차원에서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및 항목확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산물·가축 등 포함 △재해보험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집중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가 농약대의 경우 실거래가의 16%에 불과하고 대파대 역시 실거래가의 47%로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며, 특히 재해에 취약한 비닐 등이 지원품목에서 빠져 있어 포함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지원단가 및 대상 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이번 우박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지원에 비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지역할증 등 수가부담으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료산정방식 개선과 단일재해 보장상품 등 개발로 농가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농어민의 풍수해보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조만간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재해보상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