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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제개혁 공정성·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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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5 19:05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규제심의 등을 위해 설치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군민을 대표하는 농축산업 관련 단체장 및 기업대표, 법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에 위촉한 6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규제개혁의 공정성·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률 속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민 및 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하반기에 예정된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통해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1건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며,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포상 및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등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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