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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유발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

10월 중 2,850건 27억6900만원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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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7 12:27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의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되며, 9월말까지 부과대상자별 부담금을 확정해 10월중 부과 고지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1000㎡이상의 건물과 집합건물인 경우 1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되며, 주거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결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0㎡를 초과한 시설물은 ㎡당 600원, 3000㎡초과 3만㎡이하 시설물은 ㎡당 500원, 3000㎡미만은 ㎡당 350원의 부담금이 적용되며 조사된 자료를 기초해 개별적으로 부과 고지하게 된다.

부과기준은 31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예외적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전기검침이나 수도사용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소관구청(동남·서북구 산업교통과)으로 신고를 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천안시는 2689건 25억5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2850건 27억69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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