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몰카 범죄, 스토킹 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발맞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그 첫걸음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7.24~10.31)’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성폭력’ 다중이용시설 피서지 등에서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몰카 범죄 및 성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회사 내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업주의 성추행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지정하였다.
두 번째, ‘데이트폭력’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된 피해자는 모두 233명이며,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이다. 납치, 감금,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될 우려가 높은 만큼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 번째, ‘청소년 성매매’ 가출 여성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채팅 앱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가출 여성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환경을 차단하고, 대상 가출 여성청소년 발견 시 교육과 재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가정폭력’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전문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및 전화·방문을 통해 재발여부 등 위험성을 확인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형사입건 및 사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범죄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범죄 불안요인을 제거· 개선하기 위하여 셉테드(CPTE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통해 초기 대응으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안유나 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