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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청’ 승격 공론화 하자”

② 승격 위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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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9 19:18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윤수·이용 기자 =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위해 합리적인 독립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정청 승격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정사업본부, 여러 기관 연계로 독립 어려움 겪어

29일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돼 있다.

광복 후인 1948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첫 발을 내딛은 체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이다.

사실상 우편이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던 시기에는 장관급 부서인 체신부가 우정사업본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체신부는 다양한 사업국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면서 변화했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로 개편됐다.

자연스레 우정사업본부도 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이 된 것이다.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는 사업영역의 폭이 넓어지면서 상위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 기관과도 깊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

우편사업은 정보통신부와 직접적 연관이 있지만 택배사업은 국토해양부, 금융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기관과의 연계로 인해 그간 독립이 쉽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자산 110조 넘는 기업 형태 정부기관

우정사업본부는 하루 110만명의 고객을 상대하고 있으며, 1만9000여명의 집배 인력이 전국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다. 또 우체국의 금융자산은 110조원이 넘는다.

정부기관임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우정사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자율성, 책임성의 강화를 위해 우정청으로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또 우정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독립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정청 승격 시 투자·일자리 확대 기대감 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독립할 경우 우편과 금융 업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정사업의 경우 대형 물류센터와 임대우체국을 건설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택배사업과 우체국 쇼핑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 우체국 금융자금을 활용,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드론배송이나 무인배송, 셀프뱅킹 등 ICT 기반 물류·금융투자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 업무에서는 중금리 소액대출을 시행해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펀드 판매와 복합점포 확대로 종합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해 재원을 마련하고 상시계약집배원 등 3000여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비정규직 수당 신설로 차별 해소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기관으로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이 큰 만큼 사회적인 협의를 도출하며 독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정청 승격은 단순히 우정사업본부만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우정사업본부와 국가기관, 사회와의 유기적 상호 발전을 위해 우정청 승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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