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상 특작물 피해 보상은 농업재해보험이 전부인데,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떠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30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농업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기준 3만1306개 농가(6만6509㏊) 가운데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는 30.9%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70%가량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에 노출된 것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천안지역의 경우 가입률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천안과 아산지역에 농경지 438㏊가 유실 또는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 상당수의 농가가 보험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해당지역에는 농작물 265㏊, 농경지 유실·매몰 169㏊, 비닐하우스 등 시설 4.8㏊ 등 약 53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수해 응급복구가 일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농민들이 하늘만 원망하고 있다”며 “농업재해보험률이 매우 저조한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23.9%에 불과했던 보험가입이 30.9%로 늘어난 것은 희망적이지만, 여전히 70% 농가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피해를 농가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일반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정부나 도 차원에서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과 피해 보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청당 119안전센터 미신축에 대한 문제와 스마트 팜에 대한 도 차원의 전망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분야 취업 증가에 따른 소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