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등 지역 이슈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대전시·충남도·세종시와 함께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연다.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진행하는 전국 순회 일정 중 하나로 부산, 광주, 대구, 전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전·충남·세종 국민대토론회에는 바른정당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고, 민주당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다른 지역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자치분권 등 거시적 관점의 개헌 방향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에 지역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루하게 갑론을박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논의를 끝내기 위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보다 더 확장된 형태의 도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세종시의 판단이다.
이것은 세종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번 개헌에 성문헌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 등장한 관습헌법상 수도 개념은 지금까지도 논란을 부르고 있고, 이번 기회에 법률적으로도 완전해야 세종시 존속의 의미가 있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충청권 자치단체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문구를 넣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종시 건설 이유와 목적이 있는 만큼 이 사안을 충청지역만의 지엽적인 이슈로 가둬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