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 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건강보험은 지난 40년간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를 위한 국민의 비용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담배소송 수행,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등을 통하여 국민의 평생 건강보장을 위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보험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가 있다.

우리 나라는 수년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어 이로 인한 보험료 납부자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평균수명 등 건강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고액 또는 중증질환 관련 보장률은 그간의 제도적인 개선으로 인하여 80%까지 향상이 되었으나, 보편적인 보장률은 60% 초반대로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보장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전면 급여화하고 이 과정에서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도 예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의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여 적극적으로 비급여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새 보장성 강화대책의 발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항구적 국고지원의 제도화, 지속적인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합리적 수입관리 및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지출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지난 40년 동안 국민이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쏟으며 키워 온 소중한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부터는 건강보험이 오히려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을 다해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것이다.

최의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