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자체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부과된 변상금은 5만8428건으로 603억46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금은 지자체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부과된다.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8455건(193억5267만원),2015년 2만1097건(191억3200만원), 2016년 1만8876건(218억6178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상금 징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788억9288만원이 체납, 약 20%인 155억4949만원만 징수됐다. 지난해까지도 486억1483억이 부과된 채 체납, 이중 25%인 125억7789만원만 징수돼 20%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이 무상으로 사용·수익되는 것은 한해 평균 4800여건에 달했다. 이를 유상으로 환산 시 연간 추정 임대수입만 2100억을 웃돌았다.

박남춘 의원은 “공유재산 이용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는 등 공유재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수익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며 “600조가 넘는 지자체의 주요 자산인 만큼 종합적인 실태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공유재산의 이용에 대한 특례 요건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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