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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국회의원 “LH,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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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5 18:3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으로, 수년간 부채를 감축해온 LH가 2022년 이후가 되면 다시 부채 140조원을 육박하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재무상태 변동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468%에 달했던 LH의 부채비율이 올 상반기 320%로 약 140% 이상 개선됐다. 수년간 꾸준히 부채 감축 기조를 이어온 결과다.

그러나,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투입하게 될 50조원의 재원 가운데 LH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투자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LH의 재무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H는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의 투자액을 부담하게 된다.

국정과제 수행 사업비를 포함한 LH의 내년도 사업비 투자계획은 21조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인 17.5조원보다 약 3.5조원 늘었다. 또 2022년까지 한 해 평균 약 22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또 5년간 LH의 재원 조달계획을 보면 전체 소요재원 58조원 중에서 LH 자체 조달이 26조원인데 이를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 우려는 더욱 깊어진다. 서울 이외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니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소규모 단위 사업으로 이뤄져 민간자금 유치가 쉽지 않은데 국토부와 LH가 재원조달 방안조차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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