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허위·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수급,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유관기관 합동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근절 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추진단은 주민복지지원실장을 총괄반장으로 발굴반·신고운영반·환수반·관리반 등 4개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군청 및 읍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복지이·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부여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급여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신고의무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적정수급 신고창구를 각 읍면에 운영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및 부정수급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부정수급 근절추진단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산군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