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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교육청 국감, 교권침해·혁신학교 스쿨넷 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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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3 19:23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세종·충남] 강주희 임규모 지정임 기자 = 23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권침해와 혁신학교, 스쿨넷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비비탄 총 등 장난감에 대한 안전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각 시·도교육감의 대비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판매된다는 점에 심각성을 인정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위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에 발생한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대전교육청에서 올 6월 여교사 수업중 음란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8월에는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며 "충격적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권침해를 방지 하기 위해 인성교육과 학부모 교육으로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모든 방안을 강구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연이은 학생 자살, 학교 급식실 관련 사건, 교사 대상 성추행 사건 등 대전 교육계에 충격적인 일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각종 대책·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는 대전 교육이 마주한 어려운 현안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은 소홀히 하고 몇몇 구체적 성과에만 집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전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교육청이 학교의 기본인 학력보장에 대한 정책보다 혁신학교 추가 지정 등 학교혁신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012년 세종시가 설립된 이후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필요한 수준의 경쟁까지도 제한하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저조한 혁신학교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에서 표집조사로 바꿨지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질문 공세도 이어졌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에 3단계 스쿨넷사업(정보통신 서비스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보안적용 시스템 을 적용한 통합망 구축)관련 엘지 유플러스와의 계약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국감법 위반으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스쿨넷사업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위원회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1월 교육청 대강당에서 김익중 동국대 교수를 초청, '한반도 지진과 탈핵'이라는 특강을 개최, 탈핵운동을 환경운동으로 둔갑시켰다"며 "교육은 대립되는 상황의 경우 양쪽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스쿨넷 사업관련 자료는 엘지 유플러스에서 관련 내용을 제공할수 없다고 해 제출하지 못했고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전희경 의원님 의견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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