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시교육청은 30일 ‘2017년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등 교육협력 사업 17개 안건에 합의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중학교 무상급식 합의로 연차적으로 진행하려던 무상급식 계획을 앞당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게 됐다.

그동안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확대와 분담률 조정 요구로 두 기관 간의 합의점이 쉽게 도출되지 않았으나,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돼야 한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진통이 있던 무상급식 분담비율도 교육청이 현재 40%에서 50%로 올리고, 시와 자치구는 현재 60%(시 40%, 자치구 20%)에서 50%(시 35%, 자치구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 지역 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735억 원 중 절반인 368억 원은 시 교육청이, 257억 원은 시청이, 110억 원은 5개 자치구가 부담하게 된다.

전체 급식 예산은 올해 564억 원 보다 171억 원 늘어난 것으로, 교육청 부담이 142억 원, 시청 부담이 31억 원 증가하지만, 자치구 부담액은 2억 원 줄었다.

재정난을 호소해온 자치구는 2011년 무상급식이 시행 이후 7년 만에 재정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

시는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 등 비법정 사업에 110억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미 전출 학교용지부담금 153억 원도 조기 전출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외에도 ▲초등학교 생존 수영 무료강습 확대 운영 ▲유치원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시가 제시한 6개 안건과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지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지원 등 교육청이 제시한 11개 안건이 타결됐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대전시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모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중학교 모든 학년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더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환경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