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계청이 며칠 전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 보다 2만1000명이 줄어든 44만5000명으로 2005년 43만5000명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2년째 감소하면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인구보건협회 조사 결과, 세계 186개국 중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하고 최하위로 나타났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 2.1명, 프랑스 1.9명, 영국 1.8명 등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낮다.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신생아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信賴)를 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줄 안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출산정책이 유야무야 되기 일쑤여 아무리 좋은 출산장려책을 세워도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아이들의 양육 문제가 어떤 이유든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아쉽다. 앞서 지적한 것 처럼 육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제 형식적이고 오락가락하는 출산장려책으로는 절대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 건립 같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등을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 대기업 등에 이 같은 보육시설을 의무화시키는 등 부담을 주면 오히려 여성 고용기피 우려의 부작용도 없지 않아 출산율에 더욱 심각해 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떨어져 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출산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신생아 숫자는 물론 출산율도 개선 기미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이런 저출산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때문에 ‘발등의 불’이 떨어지고 있기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출산대책에 처해 있음을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제 대통령까지 직접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 주재하면서 출산 장려책을 펴고 나섯다.
이는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형식적일뿐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2020 비전’에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실천에 옮기길 촉구한다.
저출산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국민연금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제도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