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한 점 의혹없이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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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4.25 20:10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전·현직 검사 수십명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비리 의혹이 간간이 터져 나왔지만 주로 금전 비리와 관련된 의혹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번은 부적절한 접대와 향응 등 비도덕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검찰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파를 고려할 때 검찰의 신속한 대응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사건의 폭로자인 건설업자 정모씨가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름을 남긴 전·현직 검사 57명이 비리에 연류됐다고 공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검찰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의혹의 중심에 서게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 지검장은 진실이 밝혀지기에 앞서 검찰에서 불명예 퇴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정씨가 폭로한 비리가 내용대로라면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다. 단순한 접대나 선물에 그쳤다면 검찰 내부의 징계 절차를 밟으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직무의 연관성을 따져 뇌물 성격이 짙다면 뇌물죄 적용의 검토가 나온다. 더구나 일부 대상자는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일 경우 성매매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 사건에 관련된 대상자가 사표 처리로 민간인 신분이 돼 직무 감찰 대상이 안 된다면 조사한 뒤에 사표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국가기관이다. 때문에 어느 국가기관보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가 막중하다. 그렇기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만 하는 검찰이 비리에 연류된 의혹이 있다면 그만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진실 규명이 가려지기에 앞서 어느 사건보다도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이 크다. 그래서 해당 검사의 말만 믿고 어정쩡한 조사와 어설픈 조치로 넘어 갈려면 특검은 물론 제2, 제3의 더 큰 화근을 부르게 될 수도 있다. 잘못한 만큼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검찰의 스폰서 파문이 주는 교훈은 검찰이 거듭나라는 것이며 그것이 시대적 요구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 가운데는 벌써부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사례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 국민들은 그들의 변명과 해명을 듣고 싶은 것이 이니라 진실한 고백을 듣고 싶어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복무자세 확립을 강력히 지시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의혹이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비리 의혹사건에 대해 일회성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건이 마무리 돼주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의혹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공직의식에 대한 재무장이 필요하다.

이번 검찰의 스폰서 스캔들을 계기로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 땅에 떨어진 신뢰와 명예를 회복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