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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대전시민 주권시대 열 것"

시민소환제, 시민소송제, 시민발안제, 시민표결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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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8 16:2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장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이 8일 "대전시민주권 시대"를 선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유성 자신의 지역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시민이 주체가 돼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대전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민주권시대는 시민소환제, 시민소송제, 시민발안제, 시민표결제 등을 골자한다.

시민소환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시장이 잘못하면 시민이 곧바로 시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시민소송제의 경우 시민의 세금을 잘못 썼을 때, 시장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시민발안제는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시민표결제는 시정의 중요 사안을 최종적으로 시민이 결정하도록 보장해준다.

이 의원은 이같은 제도들이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의 주인도 마땅히 대전시민"이라며 "오로지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민에 의한, 대전시민의, 대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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