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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증평모녀 사건 관련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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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9 19:2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9일‘증평모녀 사건 관련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고도 2개월이 지나 발견된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관련해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4년 전‘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복지3법이 제정되는 등 복지대상 발굴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며 “증평 모녀의 경우, 지자체에 딸에 대한 양육수당 신청기록만 있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신청에 의한 대상자 관리’ 방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없다 며 “복지 대상자를 현 제도적 기준(재산이나 소득)에서 벗어나,‘생활고가 예상되는 계층’으로 확대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제화된 관리망’외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면서“아파트나 연립 등 다세대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등을 만들어 보급하고, 생활고가 예상되는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증평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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