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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0.01 14:54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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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최순영 의원(민노)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2002-2005년까지 4년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채 발행액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신설 등의 명목으로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2조5367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서울이 6144억원으로 발행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가 6373억원, 인천 3643억원, 2636억원 등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도세가 충북과 비슷한 강원도 지난해 처음으로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충남은 789억원, 제주는 88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한데 반해 충북은 지방채 발행액이 전혀 없어 전국에서 가장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충북도 최근 내국세 감소로 교육재정 상태가 열악해 지면서 이같은 건전재정 운용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최순영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교육재정 정책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더해서 사부담 공교육부에 이중 삼중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을 현재의 내국세 대비 19.4%를 24.4%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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