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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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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5 14:0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 전체 토지로, 시유재산 5175ha, 도유재산 793ha 등 총 면적 5969ha이다.

조사방법은 시 재산관리 실태조사 점검반이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해 조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 뒤 필지별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설치, 전대 등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관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실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공부정리 등 공유재산을 적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재산현황을 파악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누락재산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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