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직원 무더기 해임·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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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5.25 19:14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교사 169명(공립134, 사립35)에 대한 해임·파면 등 중징계 방침 발표에 따라 정 위원장은 전교조 교사의 무더기 해직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현재 검찰에 기소된 교사들은 대부분 민노당 가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단지 ‘정치인 개인에게 후원금을 냈을 뿐’이며 그마저도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후원을 중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의 징계”라며 “이번 징계에 맞서 싸울 수 밖에 없으니 정부의 이번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 국민이 직접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이에대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를 열흘 남겨 둔 시점에서 무더기 징계라니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피의 일요일 테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단지 기소 사실만으로 사상 초유의 중징계 방침을 밝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져버렸다”면서 “이번 중징계 감행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터뜨리기’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일제고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3명을 파면·해임했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죄 아닌 죄를 덮어씌워 15명을 파면·해임한 적도 있다”면서 “무엇이 모자라서 이번에 무려 169명의 교사들을 사법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파면·해임 운운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난영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억울하면 나중에 소송을 내면 그만’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교과부 공무원 한명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과부는 당원 번호까지 적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교조 교사 중징계 방침에 따라 대전시교육감 후보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한숭동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딱 잘라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된 교사들의 실제 정치활동관련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이며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징계 가능한 행위는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폭력행위만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원균 후보는 “정책을 선동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으며 김신호 후보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