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원구성을 원만히 마치고 민생을 비롯한 현안을 푸는 국회가 되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9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 지방선거로 미뤄져왔던 산적한 민생현안이 과연 국회일정 동안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왜냐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극심한 진통을 겪는 모습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현 정부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정책과제를 폐기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이 최대 현안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해당지역인 대전과 충남·북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원안 관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또 4대강 사업 역시 야당 광역 단체장들이 연대해 사업 중단 내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중앙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쉽게 중단하거나 포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세종시 문제는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된다. 수정안에 따라 입주를 예정했던 삼성 등 대기업들은 이미 투자적기를 놓쳤다며 발을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전체 공정의 16.4%가 진행된 상태다. 여름철 우기가 시작되는 이달 말 이전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자칫 공사가 중단될 경우 홍수 등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저런 일로 18대 후반기 국회도 전반기 못지않게 여야 간 정쟁과 대립이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주요정책 사업인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다. 6·2 지방선거의 승리를 등에 업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여당은 맞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폭력으로 얼룩진 전반기 국회의 ‘추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후반기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해 ‘최악’의 평가를 받은 전반기 국회의 재판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6월 후반기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요법안은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관련법안 5개, 서민생활안정 관련법안 7개 등 30여개나 된다.
이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 및 생활안정 관련법안들이 정쟁에 휘말려 표류해서는 안 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점에서 소모적 정쟁과 대립을 지양하고 정국안정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책사업까지 지방의 이익 관점에서 제동을 걸고 사업의 틀을 흔든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되돌아 올 뿐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여야간 기세 싸움이나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