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안 ‘민관정’이 푼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 2010.09.08 19:19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市·지역 국회의원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철저한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대전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국회 사무처 법제실(국회사무총장 권오을)은 8일 오후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염홍철 대전시장, 권선택·김창수 국회의원, 이인섭 국회 경제법제심의관 및 법제실 담당과장,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을 전국에서 두번째로 개최했다.

특히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입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실 염홍철 시장이 민선 5기 출범이전인 지난 6월 당선인 시절부터 이재선 의원과의 철저한 정책공조 및 소통과 공감 속에서 추진한 ‘대전시 공약사업추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민선 5기 공약실행위원들의 똑같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 주관의 ‘지역현안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개최지역으로 경기도 평택시에 이어 대전시가 선정됐으며 이날 간담회의 주요의제인 ▲영유아 디지털 보육시스템 구축사업 ▲지방 도시철도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시·군과 자치구간의 예산 불균형 해소방안 또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민선 5기 염홍철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해당된다.

염홍철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오늘 현장국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0세~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하며 의무교육 수준의 정부의 뒷받침을 건의 한다”고 말했다.

또 염 시장은 이어 “도시철도는 주부·노약자·학생 등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서민의 다리며 정부는 정책적 판단과 균형발전, 오지 및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대전지하철 2호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하게 건의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에 앞서 “도시철도 건설을 단순히 투자대비 이익만을 고려한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지방의 도시철도는 절대 건설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문제와 영유아보육지원문제 등의 현안사업 또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입법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민선 5기 공약실행위원장이었던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B/C)로 인해 노선 선정 및 사업추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복지와 장기적인 도시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의 현실에 맞게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의 개선 및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승찬 대전시 공보관은 ‘대전 영유아 디지털 보육시스템 시범도시화 사업’과 관련 “민선 5기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인 ‘영유아 교육 의무교육 수준으로의 확대’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엄마의 임신·출산단계부터 취학 전 아동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단계별로 온라인 보육, 모바일 맞춤보육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육아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는 국가적 차원의 해법이 될 것”이라며 “‘엄마와 아이와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전시 보육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염 시장은 9일 권선택 국회의원과 함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 대전지하철 2호선 건설문제를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조찬구기자

vvv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