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 대학 유치 추진… 자족기능 확충 도시 경쟁력 ↑
공공시설 사회적 경제 조직 위탁… 일자리 모델 시범 운영
‘지방자치’ 상징 세종시… 5개 분야 총 47개 과제 추진

“개헌 재점화, 행정수도 완성이 목표”

대담 = 임규모 세종 취재본부장
● 취임소감은
먼저 6·13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을 시켜주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세종시민들은 지난 4년간 안정적인 시정을 이끌면서 일로써 보답하겠다던 지난 2기 약속을 믿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깨끗한 정책선거를 통해 좋은 경쟁을 펼쳐주신 두 후보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종시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며 다시 한 번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 행정도시만으로는 세종시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족성 확보 방안(성장 동력)은
무엇보다 첨단산업과 대학유치를 적극 추진해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첨단산업단지 1공구(소정면), 전의2산업단지, 미래산업단지(전의면)를 준공했습니다. 또 첨단산업단지 2공구(소정면)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동면에 녹색 신 교통산업단지를 조성해 북부권을 경제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완공예정인 SB플라자와 관내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집약형 벤처, R&D 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대전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연계한 세종기능지구 육성 등 세종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유망 중소·중견기업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운동도 적극 추진하는 등 조치원을 젊고 활기찬 도시로 되살리기 위해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이 살 수 있는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세종시 일자리정책 로드맵의 주용 내용은
로드맵의 주요방향은 시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도시 인프라와 정주여건은 어느 정도 갖췄으나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수요 급증, 청년·여성·노인 문제, 산업구조 고도화 등 분야별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 및 사회적 경제 분야를 육성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면 현안도 해결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5개 분야 36개 중점 추진과제를 로드맵에 담았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여성·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판로개척 지원, 공공시설 연계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창출로 지속가능한 고용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이 선도하되,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역산업 개편, 산업단지 확대, 창업지원 등 민간 고용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해결책은
신구 도심의 격차를 완화하고 원도심의 지역자산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강합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원도심인 조치원 지역에 2025년까지 1조4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64개 사업 중 24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실버주택·행복주택 건설, 조치원 서북부 개발, 조치원 주변 교통 개선 등을 본격화해 나가면서 지난해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사업(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2)을 통해 경제·문화거점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구축해 세종형 도시재생사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현황과 세종시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65%가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정과제에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반영돼 올해 예산에 연구용역비(2억원)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개헌 논의 시에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입장차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시 수도 규정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고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면 연내 개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헌으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라는 당초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의 힘을 모아 연내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키고 그 후속조치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특별법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함께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추가 이전 등이 담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강조한 공약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건설입니다. 세종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적이고 온전하게 실현해 세종시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지방분권 모델 도시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건설 중인 신설도시의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의견도 제시하고 토론해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도입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를 신설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 제안권 부여, 마을단위 사업계획 수립 등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서 5개 분야 총 47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자치재정과 자치조직, 자치세제,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광범위한 과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인구 30만의 도시로 민도도 높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지자체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검토 중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세종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범도시가 될 것입니다.

●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결정됐는데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 자치분권 실현의 기회입니다.
세종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제주도 자치경찰제의 사무수준은 곤란합니다. 보다 확대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사무·권한·인력·조직·재정 등에 관해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범운영에 앞서 세종지방경찰청을 먼저 신설해야 합니다.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충남도의 지휘아래 직제가 편성돼 불합리한 치안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온전한 치안체계를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독립적 경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세종경찰서를 세종지방경찰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젊고 뜨거운 도시입니다. 시민들 모두 우리시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받들어 세종시가 잘되고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꼼꼼하게 다듬고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공약은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으로 시정 3기의 최 상위 계획으로 확정해 밀고 나가겠습니다. 
공약 실천에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해 공약 수립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제안도 하고 검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종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