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 정책보좌관제 · 지방의원 후원회 등 제도 도입 노력
인사청문회로 여과기능 · 시민들 알권리 충족시킬 것
상시 모니터링… 시민단체 등과 공조체제 이뤄 함께 협력
[충청신문=대전] 김용배·장진웅 기자 = “제8대 대전시의회는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어떠한 타협이나 봐주기 없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최우선을 다하겠다.”
제8대 대전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김종천 의장은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이 원하는 정치, 비겁하지 않은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 구현’, ‘생산적인 의회’, ‘품격 있는 의회상 구현’을 골자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대전시민이 더 행복하고 의회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전반기 의회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 원만한 원구성 과정을 거친 것으로 평가받는데, 원구성 과정과 첫 번째 임시회 성과를 꼽자면
역대 가장 원만하고 매끄러운 원구성이 아니었나 자평하고 싶다. 협치를 통한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지켜본 일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원만한 협의를 거쳤다’, ‘선진 의회상의 모범을 보였다’,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8대 의회 들어 첫 번째로 가진 제238회 임시회가 지난 6일 열러 25일 폐회했다. 초선 의원이 16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열린 상임위 활동을 지켜보면서 다소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염려와는 달리 첫날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송곳 질의와 쓴소리는 물론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촘촘한 심사와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회기 내내 늦은 밤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많은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안건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회의 질적·양적 발전 가능성 보게 된 것이 이번 회기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 의회의 여대야소 구도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출 것인가
이번 지선을 통해 제8대 의회는 전체 22석 중 21석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됐다. 여기에 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 같은 정당이 차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고유기능이 무뎌질 공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의회 내 소수 야당의 목소리가 의회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여당 의원들의 독주 우려 등 시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양면성이 있다. 시에서 국책 사업을 유치하거나 대형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정당 간 이념 대립이나 트집 잡기식, 반대를 위한 반대 등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서 가속도를 낼 수가 있다. 물론 중론을 반영한다는 전제다. 부정적인 측면은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 즉 독주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야당도 함께 가는 것이 지방의회라고 생각한다. 불통과 불협의 모습으로 시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과거 의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기울어져 있을지라도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그것이 의장의 역할이자 상생의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스스로 다짐하는 바이다.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계획은
연간 200여 건이 넘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시청과 교육청을 포함한 7조원에 이르는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는 물론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22명의 시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등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 이러한 내용을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 들어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광역시도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공조를 이뤄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의장과 도지사가 인사권 독립에 합의를 했고 경기도와 서울시도 협의 중이다. 이에 대전시도 허태정 시장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견해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시 산하 공기업 사장을 임용할 때 시장이 자의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해 8차례 열었다. 저도 3차례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공직관 등을 검증해 정실인사라든지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부 언론에서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직원 부정채용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국회와는 달리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주어진 한계 속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분명한 성과는 있었다. 민선7기에서도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과기능과 경고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시의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에 대한 대처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는 그동안 정체돼 있던 시의 당면 현안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줄 것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막강한 추진 동력을 달아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들의 고귀한 선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면서도 자만하지 않겠다. 4년 후 표로써 당당히 심판을 받겠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줬더니 역시 잘한다는 인식을 받도록 하겠다. 의회 내 수적 우위로 인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염려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시의회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시의회가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의회가 ‘거수기 의회’로 전락하거나 ‘통법부’라는 오명을 남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시의 발전이나 시민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공조체제를 이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에는 남북·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화해, 교류와 협력의 무드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구체화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투자의 기회가 주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최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의장실의 문을 항상 열어 놓겠다. 민원의 창구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고 꿈과 희망이 영글어 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이제 막 돛을 달고 150만 대전시민께 희망을 주고 시민이 주인 되는 듬직한 의회가 되기 위한 힘찬 첫 항해를 시작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비판과 질책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