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초대석]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청 초대석]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최병준 기자 choibj5359@dailycc.net
  • 승인 2018.07.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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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제로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해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文정부 ‘보편적 복지’ 견제 · 협력으로 조정

저출산문제 현장집행 적극성 부족 문제 해결해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검토

“복지 취약계층 갈증 해소할 중 · 장기적인 비전 수립하겠다”

대담 = 최병준 서울취재본부장

“복지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 대신, 앞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질적 관리, 질적 서비스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되면서 국민적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회 이명수 의원(3선.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 갑)이 내건 복지 기본콘셉트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복지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 유치원생 차량 방치 사망 등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질타가 있다는데 따른 반사작용인 듯하다. 

묘하게도 직전 양승조 위원장(현 충남지사)에 이어 거푸 지역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내리 맡게 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일 법하다.

이명수 위원장은 과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시절에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생활안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사안의 핵을 잘 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주말 이 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직접 만나 향후 상임위 운영과 입법지원에 관한 그의 고심은 물론 활동계획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일단 그의 고심은, 이제까지 ‘복지’ 하면 진보와 보수진영간 ‘가치’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치부됐던 데다 잦은 선거로 인해 공급적 복지가 날로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백화점식 정책만 있지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를 어떻게 해소해낼 것이냐는 점에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여당의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무조건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견제와 협력, 통합과 조정이 기능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 상임위가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 기본적인 복지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복지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개념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가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연간 정부 예산의 3분의 1가량인 150조원이 복지예산인 점만 봐도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의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무조건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견제와 협력, 통합과 조정이 기능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상임위가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보건복지분야에 생소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다.

그렇다. 지난 19대 국회 때 2년간 당시 여당 간사를 맡아오면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은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 현 정부 여당의 보건복지 기조에 대한 기본 입장과 함께, 복지분야의 구조적 문제는 어디에 있고,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느 정부든 대국민 보건복지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중장기 비전을 위한 로드맵이 없다는 점이다.

그때그때 단기 현안 중심으로 흐르고, 정치적 공약중심으로 좌지우지되는 예가 많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예산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사태 해결을 공무원 중심으로 해결하려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민간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보수-진보 진영간 복지의 지향성이 다른 점에서, 야당 출신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흔히 진보진영은 배분적 정의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다. 그 지향성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사실 이견을 갖고 있다. 

이는 자칫 또 다른 양극화의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어, 저는 향후 우리의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질적 관리와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 가령, 저출산문제는 우리 국가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책은

예산 규모만으로는 무려 20조원을 저출산 문제로 지출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그 예산이 요소요소에 투여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건 대부분의 시책들이 백화점식, 나열 위주여서 효과가 작고, 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가 있으나 활동이 미약한데다 플랜(plan)만 있지 현장집행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국회 차원에서 더 꼼꼼히 챙겨 더 효과적인 곳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가겠다.

◆ 또 한 가지, 최근 어린이 차량 방치 비극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내지는 법안대응 등 활동 방향은

법안 발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야간 갈등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챙겨가려는 여유와 법안처리를 위한 절박한 마음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모두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이같은 법안으로 사안을 모두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앞서 기본을 지키는 의식이 확립돼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즉, 해당 사고에서 보여지듯, 응당 보육교사는 어린이 차량에 의무적으로 동승해야 하고, 출결 여부를 정확히 확인만 했어도 참사는 막았지 않았나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 향상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곧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벨; 좌석확인용 벨)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와 유치원 공히 예산부담이 따르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거지만 말이다.

◆ 앞으로 상임위 운영 방향은

보건복지 분야는 워낙 카테고리가 넓어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다. 

당장 현안은 폭염이 지속되는 데서도 보이듯, 정부에서도 자연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지구촌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안전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열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보다 더 꼼꼼히 살피는 지원책을 주문해가도록 하겠다. 

이제 시작인 만큼 더 지켜보아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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