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 이후 한 번도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국감자료가 눈길을 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자료 결과이다.

개교 이래 감사를 전혀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전체 350곳 중 111개교(대학 61교, 전문대 50교)에 해당된다.

이중에는 서울·충청권 주요 사립대도 대거 포함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표면상 감사인력 부족이 거론된다.

‘최근 15년간 사립대학 감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6.4개의 대학이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감안할 때 종합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대학만 감사를 한다 해도 산술적으로 17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김해영 의원은 “매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 감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립대 감사 전담인력이 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안은 없는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종합감사는 회계·인사·입시·학사·시설관리와 법인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미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역으로 국공립 및 사립대의 투명한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종합감사가 사후 약방문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인력 탓하며 관리감독을 안 하는 사이 사립대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충청권 사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이른바 8개대학이 개교 이래 단 한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같은 상황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감때마다 약방의 감초격으로 제반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주기도 지적사안이다. 국ㆍ공립대는 감사주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립대는 감사주기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사립대의 종합감사를 정례화하고, 그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와 부정ㆍ비리로 내홍을 겪는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의 종합감사 정례화가 어렵다면 회계감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는 차선책이라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감사인력 부족에 대한 향후 대안을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인력은 2015년 8명에서 현재는 1명이 늘어난 9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감사전담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은 물론 그 대처방안을 소상히 밝혀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학 종합감사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사립대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해 그 필요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그런데도 학교설립 이래 줄곧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제도자체를 외면한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이 사립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감사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감사인력충원등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