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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해복구공사 관급 자재 납품 비리 의혹 고발…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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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8 18:3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작년 7월 16일 시간당 200mm 사상 최대의 국지성 폭우로 청주시 일대가 사상 초유의 수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주시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 유예, 수해 복구비 등 긴급 지원을 했다.

전국 각지의 군부대 및 민간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청주를 찾아 자원봉사를 했고 청주시 수해 복구에 나섰다. 수해 의연금 및 수해 위로품이 전국에서 모여 청주시의 수해 재난 복구에 힘을 보태줬다.

수해 피해 복구액은 현재 집계된 금액은 총 1051억원이다.

국비 710억원, 도비 145억원, 시비 64억원, 자력복구비 132억의 예산이 투입돼 단기복구가 어려운 지역은 현재도 항구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1051억원의 종류별 소요금액은 사유시설 수해 피해 1만9170건에 총 94억원, 공공시설 피해 2743건에 957억원이 소요됐으며 공공시설은 주로 하천이나 도로, 교량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긴급 수해 복구공사는 2018년에도 이어져 총 30억3615만원이 투입됐다.

이 금액에는 도비 6억469만원, 시비 24억3145만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 현장의 하천이나 도로, 교량등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로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선시공 후정산이라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모든 공사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복구공사 후 정산시 서류검토를 하는 것이 고작이다.

특히, 긴급 수해복구공사는 분·초를 다퉈 설계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특성상 소요되는 자재의 양을 기술자의 관측에 의존해 정확한 자재량을 산출하지 못하고 시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촉박한 시간싸움 탓에 공사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어 간혹 긴급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비리 사고가 자주 터지기도 한다.

최근, 청주시가 진행한 2017년 7~8월 긴급수해 복구공사에 수해현장과 최단거리에 있는 C모 공장의 납품비리 의혹이 공장에 근무했던 종사자들의 양심고백에 이어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청주시의 수해복구 공사나 긴급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급자재 납품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업체에 근무하다 근무처를 옮긴 A모씨등 5명은 청주 상당경찰서에 회사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의 관급자재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양심에 걸려 회사에 몇차레 지적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해고라는 가혹한 현실 뿐” 이라며 ”한동안 몸담았던 회사에 대한 정리에 많은 생각도 해 봤지만 국가의 공익차원에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정들었던 회사를 고발했다” 고 말했다.

이어 “생관급자재 납품에 대한 이런 혼란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처럼 나 자신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공사도 아니고 국가에서 혈세로 진행하는 긴급 수해공사 복구공사 납품에 수재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회사만의 이익을 추구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고 토로했다.

특히 “이런 일이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업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고 털어놨다.

고발 논란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는 경찰서의 수사가 마무리돼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청주시 일부 해당부서는 이 회사와 관계된 정산서류를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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