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분원 추진 '빨간불'… 지역 반발
세종시 국회분원 추진 '빨간불'… 지역 반발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18.11.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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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법 개정안 방향 보고 용역 추진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의 올해 안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분원 건립 예산인 연구용역비(2억원)의 집행 키를 쥐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 논의 방향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7일 국회분원 연구용역비 집행 계획과 관련, 지난해 이미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며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국회법 개정안)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한 뒤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해 주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 추이를 보고 분원 건립에 나서겠다는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용역비 집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세종시가 올해 예산안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회분원 설계비(50억원) 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동참했던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대책위)는 유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한 직무유기라고 강력 규탄했다.

대책위는 당연한 사무처의 선제적 조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한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결국 국회 운영위에서 방향과 범위를 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비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답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회사무처가 선제적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국회 이전 범위와 방향 등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정해 국회사무처에 용역비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내년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을 반영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2만명의 공무원과 연구원이 단순출장에도 4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서울 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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