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자치단체 전입금을 580억여 원을 잡고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 17만 3000여 명에 대한 무상급식비 1597억원을 편성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이 작성한 무상급식비 산출 자료 등을 공유했지만, 구두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 변변한 협상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각각 40대 60 비율로)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종전 합의를 적용해 무상급식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도는 고교 무상급식은 학년별이나 지역별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고교에 한해 식품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또 고교에 한해 식품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하자는 뜻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기존 방식대로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도는 이런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150억원만 편성했다.

도교육청이 세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고교까지 확대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는 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도와 도교육청의 협상 과정에서 분담액을 둘러싼 갈등과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