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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정치관계법 Q&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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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3 16: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상장을 줄 수 있나요?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법상 졸업식만 가능하므로 축제·개교기념일 등의 행사와 입학식에는 시상할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소년·소녀 가장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 관람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나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자선·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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