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허와 실’
[사설]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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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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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금이 내년부터 1인당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소식이다.


올해까지는 한 달 30만원씩 6개월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50만원씩 20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른바 청년취업희망카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포인트 차감방식의 카드들 제공해 구직활동을 돕는 제도다.


카드사용은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을 제한하고 현금화가 불가능하다.주로 교육비, 면접비, 교통비, 식비 등에 사용된다. 취업(지역업체)후에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도 지급된다. 


대전시는 “청년 취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 등을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들이 들인 돈만큼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과연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선택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국내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격차 외에도 근무지와 근무환경, 선호업종은 물론 사회적 인식까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취직을 늘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 모든 걸 감안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건 의료 관광 문화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와 함께 각종 입법 규제 타파도 그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먼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향과 선후가 맞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적주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침체, 특히 고용효과가 큰 내수의 침체로 최근의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 


작년에 일자리가 3만개 감소한가운데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우려 등 고용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일자리의 量에만 치중하고 質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실업 및 유휴인력의 증가 속에서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또 공공부문에 의한 단기적, 소득보전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급적 피하되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청년실업의 해소 등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현재 고용창출의 중심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청년실업대책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은 정부, 기업, 노동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경제가 예년수준을 회복한다면 올해 30~35만개 수준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돼 노동시장의 불안요인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구직을 겨냥한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실효성여부이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단순한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얘기이다.


취업희망자의 취미 적성과 더불어 향후 비전한 고려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제빛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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