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알다시피 북한은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오히려 핵개발을 더 본격화했다. 북한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발표된지 1년여만인 1993년 3월12일 느닷없이 NPT 탈퇴를 선언하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대외적으로 내놓던 구호도 이전에는 ‘반전반핵 양키 고 홈’이었으나 이후부터는 ‘반핵’을 쑥 집어넣고 ‘핵자주권’을 내세우며 특유의 벼랑끝 외교를 시작했다.
이후 1994년 10월21일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 합의에 서명하고 1차 핵위기를 종결했다. 그 합의 결과로 미국은 해마다 북한 수입원유의 절반이나 되는 중유 50만톤을 제공했고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도 200만톤이나 무상으로 주었다. 한국은 경수로 2기 건설에 70% 이상의 자금을 부담하였다.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챙기던 북한은 2002년 10월 새로운 북핵 카드를 꺼내며 2차 북핵위기를 일으켰다. 이어서 2006년,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금은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미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대륙간탄도탄에 탑재할 수준으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국제사회에서 표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이다. 김정일과 북한은 20년 가까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없어지면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시기에 따라서 잠시 멈출지언정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사활적인 수단이 바로 핵무기와 핵개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북한의 핵을 없앨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대북경제지원을 핵문제 해결과 연계하는 대원칙을 세운 것이 ‘비핵·개방·3천’이다.
지난 20년의 경험을 보건대 이 원칙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고무줄 원칙이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당장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원칙에 충실하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내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다. 3대세습과 경제난 등으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개발이 아니라 개혁개방이라는 사실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핵을 가지고 남한을 협박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한다.
북의 위협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북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투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그것만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다.
김 병 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