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 교육행정에서 잊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
바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다.
대다수의 주민들과 공무원들도 자녀가 3명이상이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공무원들이 다자녀 가정으로 학비(급식비 포함)를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가 몇 명인지를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친다면 이 정부가 얼마나 후진국 형 정부에 후진국 형 다자녀 학비지원정책을 내놓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지자체와 교육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있다.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식의 행정은 구시대적 행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부의 방침이라도 자치단체가 있고 자치단체의 기초의회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의 방침만을 집행하려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셋째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주부가 셋째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에게 다자녀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데 어떤 혜택이 돌아 오냐는 질문에 학교 급식비 한 푼 혜택이 없다는 답변이 나올 것이다.
이런 혜택을 받고 싶으면 어떤 수준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게다.
그런데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낯짝이 두꺼운 것인지 아니면 무능 탓인지는 모르나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과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몇 년 후를 생각지 않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할 행정이다.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데 약 5억2408만원이 들고 자녀 3명을 양육하는데 7억861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는 보도가 이달 초 많은 신문지면을 달궜다.
이런 상황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100만원을 주네 300만원을 주네 떠들어야 헛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3~4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행정이야 말로 ‘낚시의 미끼에 불과한 행정’임을 알고 비웃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3명이상이면 다자녀가정이라면서 막상 지원하는 것은 5명이상의 가정만이 혜택을 입는다는 사실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이제 얼마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이에 3~4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벌써 한숨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급식비 한 푼 지원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다.
3~4명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주민들 입에서 정치인들에게 “애들이야 내 생애 표를 찍어준다는 보장도 없으니 표되는 일만 하는 것이 요즘 정치패거리들 아니겠어요”라는 빈정대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3명이상의 자녀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셋째부터 학비(급식비 포함)를 지원하면 된다.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일인데도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울러 이런 지자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가 금 현/서산주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