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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만 취업자 고용률 모두 하락, 그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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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1 12:22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충청권에서 대전만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실로 답답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고용률도 대전만 '나 홀로 하락'이다.

실제로 10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취업자는 76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8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농립어업(전년 대비 -20%p)과 도소매·숙박음식업(-7.3%p), 건설업(-6.3%p)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충남 119만2000명, 세종 16만3000명, 충북 86만9000명의 좋은 성적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고용률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대전 고용률은 58.8%으로 전년 대비 0.5%p 떨어졌다.

충남 63.7%, 세종 62.3%, 충북 62.3% 와 비교해도 저조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2016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그 원인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업체가 많은데 기인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임금 노동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소비력이 부족한 노령계층이 비대해지고 소비패턴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전망도 녹록치 않다. 경제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주휴수당 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자영업체의 고용쇼크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이를 극복키 위한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의욕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 물 붓기에 그칠지도 모른다.

대전시도 예외일수는 없다.

시당국은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금을 1인당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한달 30만원에서 50만원씩 20만원이 오른 셈이다.

이른바 청년취업희망카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포인트 차감방식의 카드를 제공해 구직활동을 돕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시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들이 들인 돈만큼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과연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먼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경기침체, 특히 고용효과가 큰 내수의 침체로 최근의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

고용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면 기존의 낮은 소득도 유지할 수 없다.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고용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되 지역여건에 맞는 신규고용창출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대전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 대안은 다름 아닌 대전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처해 혁신성장을 앞당겨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렇다고 일자리의 量에만 치중하고 質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은 대전시 기업, 노동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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