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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신청 하세요.

세종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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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7 10:4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위원회’)가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했다.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02-6124-7531, 7532)로 하면 된다.

세종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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