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4분기 부터 직접 영향…피해 기업 현황 파악·대책마련 나서
대전시,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4분기 부터 직접 영향…피해 기업 현황 파악·대책마련 나서
  • 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 승인 2019.08.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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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대전시-경제5단체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허태정 대전시장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이 전해진 2일 오후 시 관계 부서, 경제 5단체 합동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지역기업 피해 지원방안 및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이 전해진 2일 오후 시 관계 부서, 경제 5단체 합동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지역기업 피해 지원방안 및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2일 오전 11시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강행에 따라 4분기부터 대전지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대전의 대일 수입액은 4억 1000만 달러로 액정디바이스, 자동제어기기 등 중간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대체 가능한 수입선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를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 핵심 영향품목(추정)은 엔진 등 5000만 달러, 렌즈 및 관련부속품 1500만 달러, 자동제어용기기 1000만 달러, 액정디바이스 1000만 달러, 부품 1000만달러 등 모두 2억 2000만 달러다.

3분기는 재고를 통해 견딜 수 있지만 4분기부터는 본격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이 전해진 2일 오후 시 관련 부서, 경제 5단체 합동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지역기업 피해 지원방안 및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허 시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위안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 왔던 지배자의 잠재의식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이번 일본 각의 결정으로 인한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소재 산업육성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독립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규제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전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한 긴급 예산 편성으로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은행금리에 2~3% 이차보전 지원 등의 혜택을 약 200여개 기업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리스트 규제대상이 화학, 공작기계 등인 점을 감안, 나노연·화학연·기계연 등과 협조해 대전TP의 R&D 예산을 중점 지원한다. 부품소재 R&D 지원책 마련과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에 총 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피해기업 대상 '구매조건 생산자금' 50억원 특별 배정(20개 기업), 개별기업 대상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 피해기업 대상 '중소기업 지방세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응팀을 구성, 주 1회 정례적으로 점검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또 대전 경제 5단체 회원사의 협조를 받아 '피해기업 전수조사'를 오는 9일까지 진행하고 손실규모 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양국 간 지켜온 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양국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대전상의는 오는 8일 설명회를 통해 수출규제 내용과 기업들의 애로 사항들을 토의할 예정으로 현장의 목소리 듣고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망,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극복할 것이며 기업의 힘만으로 하기 힘든 부품소재 국산화 연구개발지원, 주 52시간 근무 적용 유예 등은 시에서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허 시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천기술 개발에도 적극 지원하는 등 근본적 기술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겠다"며 "오늘 1차로 대책을 말씀드렸지만 추후 관련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의 결정에 대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일본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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