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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확보전에 뛰어든 충북지사의 역할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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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5 13:5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광역단체장의 역할 중 가장 비중 있는 것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응답자의 지역, 성별 사안에 따라 제각각 이겠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요청은 빼놓을 수 없는 중대현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른바 예산확보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특정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이를 반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결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매년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항간의 동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폭적인 예산지원 및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주문했다.

그 대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국립충주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지원,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사업계획 확정 등이다

이 지사는 충북선철도사업과 관련해 그 규모가 축소된다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고속화 효과가 없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잠자는 지방자치 관련법들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이른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시멘트 공장이 많은 제천·단양의 대기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보상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작년 7월 충북 유치로 결정된 소방복합치유센터 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로 건립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 지사는 국립충주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지원과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를 당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크고 작은 건의사항은 자타가 인정하는 충북도 최대 현안과제이다.

그와 관련한 실질적인 효과와 기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인구증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로 충북은 1917년 기준 인구가 13개월 만에 유입이 적은 '순유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소폭 감소되고 있는 반면 적체현상은 여전한 것도 인구감소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지역 숙원사업해결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이는 곧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주요현안과제의 제반요건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중에서도 원활한 예산확보는 필수과제이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정부와 예산 협의 중인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예타 면제 이후 진행이 더딘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꺼내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가 KDI 검토를 토대로 사업비를 배정하겠지만 원활한 예산확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대전 충남 등 다른 광역 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들은 간담회 이후 추가로 비공개회의를 갖고 속 얘기를 나눴다는 전언이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충북도지사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향후 예산확보를 통한 충북도의 위상변화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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