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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충남서 기업 규제 혁신 방안 논의

기업인들, 현장애로사항 소개·개선 방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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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02 16:0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국무조정실이 2일 충남 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 사항을 경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충남도청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지역 기업인·주민들과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애로 사항으로 도시 개발 사업의 이주택지 공급 가격 완화, 생산 녹지 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건폐율 특례 적용 등을 건의했다.

태풍 등으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 처리 부담의 합리적 개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 완화,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비 사용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이밖에 대산산단 내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산업융합지구 내 도시형공장 설치 가능 특례 신설, 화평법·화관법 상 등록비용 저감 등을 요청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충남도는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중요거점"이라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 추진단'을 운영해 기업 규제 완화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1차장은 "해양신산업 육성·주력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규제자유특구 등 충남이 추진하는 미래성장 전략이 좋은 결실을 거둬 충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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