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면밀한 검토 없이 매년 반복·답습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수동적 행정이 성과 중심의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돼 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직원의 업무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조례가 제245회 임시회 기간 열리는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교육감은 매년 구체적인 교육정책 관리기준을 마련해 정책목록을 작성하고 대상정책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