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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모바일 앱 결제 민원 88만건...소보원 피해구제는 670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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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1 14:1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해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민원이 88만건에 이르지만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67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민주당·유성구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지난 3년간 앱 마켓 결제 관련 민원 수에 따르면 2016년 59만 6381건에서 지난해 88만 4406건으로 1.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 3년간 670건에 불과했으며 각각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이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133건, 품질A/S가 42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콘텐츠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 처리는 아직 체감되지 않아 방통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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