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두고 관리·감독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2005년 7월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이로 인한 파업, 시민 불안 가중으로 버스 요금인상이 반복되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사업주는 책임경영을 통한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를 절감하고 시는 재정지원을 통한 요금통제, 노선운영권의 평등한 서비스 등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2005년 115억원의 시 재정 투입을 시작으로 2006년 257억원, 2008년 341억원, 2009년 407억원, 지난해 576억원 등 재정지원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버스지부 등 8개 단체는 7일 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는 올해 670억원 등 2005년 이후 매년 수 백억원의 예산을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세금으로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시의 관리감독 권한은 매우 적은 상황"이라며 "표준원가산정을 위한 자료들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시는 자료가 없다며 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업조합이 이 과정에서 임원 인건비 과다 책정, 관리직 인원을 증원 등 각종 비용 부풀리기로 표준운송원가를 과다하게 신청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공영제 이후 환승 등 버스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고 편리해졌지만 2013년까지 증가하던 대중교통 이용객과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2016년부터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 제도 그 이상의 질적 변화가 없는 것이 이유 중 하나"라며 "이제는 제도 개선을 넘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21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준공영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 운영 안정화를 위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교통위원회 시내버스 분과위원회, 버스업체 노사, 시민단체 등이 이번 공청회를 참여하는 만큼 조례 제정에 관련된 사항은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