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권론 충청권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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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11.14 00:00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 지난 10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규제완화 철폐와 대수론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원회. ⓒ 충청신문

경기도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수도권규제완화와 전면 철폐를 골자로 하는 대수도권론을 제기하며 정책 공조를 모색하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대전과 충남도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방 균형발전 정책이 물거품이 되고 기업의 지방유치는 물론 지방에 유치한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높다는 것이 비수도권의 반대논리이다.

그러나 정작 기업유치에 나서야 할 대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인 충남도는 이렇다할 대응 논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전시는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에도 수도권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2건에 불과하던 국내기업 지방이전은 지난해 310건으로 증가해 올해 6월 146건이 이뤄졌다.

이에 비해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은 2003년 4개, 2004년 12개, 2005년 15개로 매년 증가해 왔으나 올 6월까지 대전지역으로의 이전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의 경우 민선 4기 출범직후부터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및 시·군·구, 광역·기초의회, 지역 NGO·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조를 주도, 수도권 규제 철폐 시도를 적극 저지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종합한 수도권 규제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후속편을 발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논리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피해 사례집에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피해 사례,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 규제 실태, 관광지 등 환경관련 규제 피해 사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종합대학 유치 무산을 예로 든 대학규제관련 피해 사례와 각종 골프장 및 스키장 건설이 중단된 군사시설보호규제 피해 사례 등도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대전·충남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발굴하는 등 명확한 논리를 개발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정치권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