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실효성 없어” 지적
대전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실효성 없어” 지적
  • 이성현 기자 shlee89@dailycc.net
  • 승인 2019.1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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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대책 미흡 등을 지적했다.

8일 열린 행감에서 김인식(민주당·서구3) 의원은 "최근 학교집단폭력과 관련된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현황을 봤을 때 시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며 "학폭위 구성 시에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의원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건강과 심리상태에 따라 피해 진술하는 내용이 성인들과 많이 다르다"며 "이런 차이를 인식해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현(민주당·유성구3) 위원장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중식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아 일반 학생들처럼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중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애자(한국당·비례) 의원 역시 "1일 표준 위탁교육비가 2017년 1만 3000원에서 올해 1만 8000원까지 인상됐지만 아직도 실제 운영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원(민주당·대덕구3)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은 생존수영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시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덕구는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덕구 학생들이 생존수영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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