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12일 열린 제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운영 부실 및 방만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 집행부가 세수 추계에 허점을 드러내는 등 재정의 흐름조차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라고 질타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1·2회 추경에 1237억 원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리 사업 감액을 편성 했다면 올해 3회 추경융자(지방채·지역발전기금)350억 원을 발행하지 안했을 수도 있다며 이자만 46억 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3회 추경에서 300억 원의 지방채를 이미 긴급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지방채 발행 시점이 내년이 아닌 올해가 된 셈이다.

김 의원은 2.2%의 이율이 적용되는 이번 지방채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1.466%)보다 이율이 비싸 불필요한 이자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억 원을 절감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액 세입 액의 차이가 무려 509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6년 일반회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총 융자액에 대한 이자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이자 비용은 오르지 후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사업 축소와 대기업 유치를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산단에 여러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대기업 한곳이라도 유치해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실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시는 35년 된 조치원 청자장(목욕탕)건물을 감정가 보다 3억 원 낮은 32억 원에 매입했다.

이날 도시성장본부장은 감정가 대비 10% 싼 금액에 매입하면서 건물 값이 4억 5000만 원 정도 인데 건물주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안 받기로 양보했다고 밝혔다. 7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보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김 의원은 누가보아도 오랜 된 건물로 안전진단을 받아도 등급이 잘해야 C등급 이하로 나올 것이라며 매입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현행법상 안전진단 E등급은 철거 대상이다. 이 건물은 최소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혈세가 또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철거냐 리모델링이냐에 따라 금액만 차이가 날 뿐이다.

김 의원은 인근 42년 된 건물 매입을 유사 사례로 들었다. 마을 공방 사업을 위해 매입한 이 건물이 안전진단 E등급으로 철거대상 이라며 꼼꼼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허가과 설치와 충령탑 이전, 조치원 제2청사 이전, 시 산하기관 단체장의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 했다.

답변에 나선 이춘희 시장은 허가과 설치와 관련, 과를 설치할 경우 1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확충 돼야 한다며 시 특성상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치원 제2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농정원의 임대가 끝나는 대로 시 산하기관인 시설공단, 교통공사 등을 배치하겠다고 답했다. 농정원의 계약기간은 내년 9월 까지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2021년 4월 경 이나 이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하기관 단체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이 시장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를 재외 한 전국 16개 시·도는 모두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