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방치폐기물, 업체 입찰담합 의혹 제기
부여 방치폐기물, 업체 입찰담합 의혹 제기
  • 윤용태 기자 yyt690108@dailycc.net
  • 승인 2019.11.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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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행감, 수의계약 원칙·공개입찰로 급행료 발생 “의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항의하겠다”

- 부여군, 환경부 2만1000톤 보고… 용역 후 3만3500톤 증가
- 동일업체, 수의계약 목적 견적서 22만6600원… 부여군 제출 견적서 30만8000원 ‘8만1400원 차액’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 120만톤(55만톤 기처리)을 당초 2022년까지 처리할 계획을 연내 전량 처리로 목표를 잡자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여군도 초촌면에 방치폐기물이 있어 약 2만1천톤에 62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 중이었으나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기주)가 부여군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먼저 지침이 도마위에 올랐다.

 

노승호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승호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은 “8월8일 지침에 수의계약이 원칙이다”고 전제한 후 “감사원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라 해서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난·화재 발생, 2차 환경오염 등이 있는 불법폐기물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이 조항을 들어 이게 재난에 의한 것이 되냐 물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받았다”고 전했다.

노 부위원장은 “환경부가 엉터리로 일했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항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기물양이 증가된 부분도 문제로 거론됐다.

노 부위원장은 “환경부에 2만1천톤으로 보고하고 용역을 통해 3만3천5백톤이 됐다”고 밝히면서 “A신문사 전년도 12월11일 보도내용에 3만톤으로 나와 있다”고 근거를 댔다.

군 관계자는 “2만1천톤이 나오게 된 것은 담당 공무원이 면적, 부피 등을 계산한 것이고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1만3천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부에서 실태파악이라는 것을 하는데 길어야 1주일이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진광식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진광식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진광식 위원은 “탁상행정한 것 아니냐? 거의 배 정도 부피가 늘어났다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한 거냐?”고 몰아붙였다.

입찰 참여 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노 부위원장은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계약 방식 파악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하며 “부여군이 긴급(연내 처리)하니까 급행료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급행료로 여러 업체가 단체 행동을 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언급한 후 “대전 지역 A업체는 19년6월17일 36만3천원, 똑같은 업체가 (11월)31만3천5백원 견적을 냈다”고 의아했다. 그러면서 노 부위원장은 “군 관계자가 톤당 처리비용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역으로 11월 최근 단가가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급행료라는 표현에 “환경부에서 최대한 빨리 11월 중에 계약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시키겠다고 해서”라고 말했다.

노 부위원장은 “부여군에 제출은 안 했지만, 수의 계약을 목적으로 한 견적서가 있다”고 말하면서 “전북 군산 B업체는 9월26일 낸 수의계약 목적 견적서에 22만6천6백원, 10월29일 부여군에

낸 견적서에 30만8천원으로 차액이 최소 8만원 정도 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는 “컨소시엄에 들어온 이 업체가 한 달 동안 8만원 단가 변동이 됐는데 3만여톤이면 24억 정도. 앉은 자리에서 24억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10월 중 수의 계약을 용도로 한 나머지 업체를 보면 (업체와 금액 열거) 이 자료는 원본”이라고 공개한 후 “(입찰 참가업체들)담합을 했던지, 단체행동을 했던지 의혹이 안 드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그는 “계약 방식에 원망스러운 거다”고 개탄했다.

진광식 위원은 “담합을 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부분으로 입찰 취소 여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냐?”고 강도를 높였다.

방치폐기물과 관련 위원회의 질의에 군 관계자는 침묵과 우왕좌왕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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